지방자치 규제개혁지원단 가동
등록일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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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이 발족돼 공식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중앙부처와 시도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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