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 녹색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먼저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한데요?
A1> 네, 녹색성장위원회는 작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 추진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각계 민간전문위원과 정부관계자 47명으로 구성됐고, 그 동안 밀접한 관련성은 있지만 각각 별도로 운영됐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 지속가능발전위의 기능들이 통합된 만큼, 녹색성장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녹색성장관련 추진전략과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국제협력까지 전방위 업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Q2>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A2> 녹색선진국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준비하고 갖춰나가야 할 사전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나 녹색기술 수준, 환경성과지수를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과 자금확충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화면과 함께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첫 공식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여러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녹색성장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 금융과 녹색 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화석연료 수입 의존률을 줄이고 기후변화 협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이라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과 삶의질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추진해나갈 핵심 목표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상반기 안으로 수립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전거 생활권 조성 사업인데요,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통해 현재 1%대에 머물고 있는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대로 끌어올리고, 미흡한 자전거 도로를 2배 가까이 확충해 자전거 보급률을 현재 16%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Q3> 그런가 하면 생할속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저탄소 생활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구요?
A3>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구축하기로 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인데요.
지능형 전력망은 IT를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만약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전력이 남는 심야 시간대에 자동동작을 설정하고, 공급자는 이를 적용해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면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4.6%인 2천 700만톤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 계량기 8천대를 보급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공공 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하고,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Q4> 네, 그렇다면 녹색성장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4> 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성패 여부는 결국 국민의 참여에서 좌우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참여와 위원회의 포괄적인 역할 강화에 대해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아직은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전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