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 15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최근 자료상은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경제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년초부터 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15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료상 관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되며,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실행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탈루세금 추징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