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에서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섬기는 세정, 성과와 계획을 2회 연속 특별기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써온 국세청의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고유가와 세계경제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은 유례없는 각종 환급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유류세환급제도와 유가환급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된 유가환급금제도는 6천여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초유의 관심과 지지 속에 이뤄졌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일정 소득구간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현금으로, 1,430만 명에게 2조 6,26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유가환급금 수령자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5%가 생활비와 교육비 등 가계소비에 사용했고, 27.5%는 카드빚 등의 부채를 갚는 데 썼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21%가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4.2%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답해 유가환급금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가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로 유가환급금 정책의 효과가 상당부분 취지에 부합하게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생활공감정책으로 시행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도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법과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 총 583억 원이 139만 명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시행됐습니다.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명절 전 까지 돌려주고, 유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37만 명에 대해서도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또 국세청은 일은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해, 각각 일정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여주고, 돌려주고. 지난 한해 42년 세정역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과 대면한 국세청은, 세금만 징수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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