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경영권을 간섭하지 않는 대신,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 연말,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영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규모는 20조원으로,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을 조달받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은행의 후순위채와 우선주 등을 매입해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정부는 1차로 12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별로 펀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자산규모가 2백조원이 넘는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에는 2조원의 한도가 배정됐습니다.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만큼, 정부는 은행의 경영권 간섭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금이 본격 투입되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현재 진행중인 기업 구조조정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당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금융위는 27일까지 은행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펀드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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