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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대출 정부가 보증
등록일 :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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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변변한 점포나 사업자 등록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지난달부터 지원이 이뤄진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제도부터 알아볼까요?

A1> 네, 정부는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실제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은 노점상을 만나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동대문에서 의류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정의용씨.

요즘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달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정씨와 같은 영세자영업자들은 돈이 필요해 빌리려 해도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거의 불가능 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정부가 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Q2> 어려운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힘이 될 듯 한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앞서도 보셨듯이, 금액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요.

점포의 유무, 그리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대출액수가 나뉘게 됩니다.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포에 입주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점포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율 7.3%로 최대 5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에 사업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전자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용보증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당초 노점 영업행위 금지구역 등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는데요.

경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대다수의 노점상들이 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이달 20일까지 모두 3천5백개 업체가 152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당초 1천억원이던 지원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앞으로 더욱 많은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공제세액도 확대하기로 했다구요?

A> 정부는 당초 1%였던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을 1.3%로 인상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2%에서 2.6%로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공제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기위축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온 1천억원 규모의 전업 지원자금의 지원시기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업 지원자금의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한 뒤,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들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박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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