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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 투자시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록일 :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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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금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관 기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환시장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채권 이자소득세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과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과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하반기에 한차례 이상 총 60억달러의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고,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과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른바 '3월 위기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발표됐는데요.

허 차관은 최근 일부 민간 연구소에서 아주 비관적인 가정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일이 있었다면서, 설혹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일·중과 스와프하기로 한 자금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화유동성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차관은 이어, 금년 경상수지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약 13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며, 1월에는 적자가 나겠지만 2월부터는 흑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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