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최근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펀드 조성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번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배경을 보면, 시중에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뭔가요?

A1> 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이유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늘리면 위험 가중자산이 커져서, 결국엔 BIS, 즉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2> 은행의 건전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BIS 비율인데, 어떤 개념인지, 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궁금합니다.

A2> BIS는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위험자산에 비해 자기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다시 말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작년 9월말보다 1% 포인트 이상 개선돼서 작년말 기준으로 국내 18개 은행의 BIS비율은 12.1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9개 은행은 여전히 BIS비율이 권고치인 12%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상 8% 이상을 넘기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10%에서 12% 정도를 요구해왔는데요, 국제 금융위기로 기업 도산이 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작년 9월에 이 비율이 10% 후반대로 뚝 떨어지게 되자,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Q3> 이번 펀드 조성은 말 그대로 은행에 자본금을 확충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A3> 기본적으로 BIS비율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만큼, 이 걱정을 덜어줘서 시중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1차로 계획된 12조원을 수혈받을 경우에 BIS 비율도 그 만큼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Q4> 종합해 보면, 정부가 기업 대출의 창구인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여서, 결국 실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A4> 이번 펀드를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목적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 연말 자본확충펀드 추진 계획이 나온 후, 은행들이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서 펀드 사용을 주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은행의 경영권을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은행들의 펀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은행들이 수혈받은 자금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만 이 자금을 쓸 수 있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매달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Q5> 정부가 이렇게 은행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은행들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A5> 그 동안 은행들이 위험 관리엔 소홀한 채로 몸집 불리기 등 외형경쟁에 치중하면서, 무리한 외화차입 등으로 스스로 건전성을 해쳐왔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준 만큼, 경비 절감과 임금 삭감,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위기극복 노력에 은행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혈되는 자금을 실물 쪽에 원활하게 공급해서, 자본 확충의 진정한 목적인 실물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