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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폭등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기업들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정부가 이같은 관행을 반복해온 일부 대기업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사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업체들에게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틈을 타 납품단가 인하는 물론, 어음할인료나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24일 동안 기계와 운송장비업체 등 매출액 상위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정하고 불법 하도급내용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가운데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5억7천만원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지불해야 했던 비용 가운데 14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강도높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는 중소기업계와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점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도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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