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슈&정보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병원의 신준식 이사장.
해외 학술세미나 참석으로 출국횟수가 많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항의 출국수속이 무거운 짐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서 출입국 수속시간이 줄었습니다.
국세청이 도입한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 하나인 고액·성실 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로 모범납세자카드를 제시하면 전용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우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추천과 선발기준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이상이면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Q1.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국세청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에게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포상을 받은 성실납세자중 훈장·포상등 정부포상과 국세청장 표창이상의 수상자에게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드립니다.
또,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 시 체납이력을 감안해, 조세밀실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세무서에 성실납세자전용창구를 마련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성실납세자는 국세청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과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등 각종 정부 입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도 다른 기업보다 확대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Q2. 모범납세자우대제도에 대한 생각과 바라는점은?
“인정해주시고 포상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축하해 주시면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주변사람에게도 모범납세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고 고액납세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후원해 주는 이벤트 자리가 있었으면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무조사나
하고 불이익 받지 않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 변칙을 쓰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자라는 평가도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모범납세자로 받은 혜택은?
“저희 병원이 미국까지 분원이 일곱군데 정도 됩니다. 직원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존경심을 받습니다. 우리병원은 성실납세, 또 최고의 납부실적을 가지고 표창까지
받고 직원들이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세금도 직원들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새로운 혜택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성실 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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