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직불금 수령, 농지 1만㎡ 넘어야
등록일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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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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