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미납 사회봉사로 대체
등록일 :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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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정보와이드 1부, 이번 순서는 <정책&이슈>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노역형을 택하는 빈곤층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지요.
바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오늘 <정책앤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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