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석 기자.

Q1) 민생 긴급지원 대책,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A1) 오늘 발표된 대책은 어제 제 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와 오늘 제 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됐는데요.

추경예산을 활용해 추진되는 서민생계와 교육, 주거분야 지원방안과, 추경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민생안정방안이 고루 담겼습니다.

정부는 우선 실질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 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지원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소액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해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0.3%에서 0.8%포인트 가량 낮추고,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한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말까지 유예해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지원해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방침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5백가구를 시범 공급해 입주 상황에 따라 1천500가구를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쪽방거주자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임대 보증금의 50%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Q2> 추경예산 외의 지원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2> 먼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정부관리를 통해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채무 조정과 고금리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이 조기 추진됩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1년동안 지원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실직자와 퇴직자의 의료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지역 난방비도 인하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Q3>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취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A3)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여건이 크게 악화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편성되는 대로,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교통, 통신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추경을 활용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규제완화, 단기 조치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약 6조원 가량의 서민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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