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등록일 : 2009.03.12
미니플레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FTA 재협상 시사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한미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통상당국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제1차 한미 통상협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구제역 문제 등 양국 통상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론 커크 지명자의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미FTA와 관련해선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다른 채널을 통해 한미FTA의 재협상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커크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일단 공식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응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할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으며,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표현에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도, FTA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보기엔 이르다며, 이번 인준청문회에서 나온 커크 내정자의 말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미FTA는 양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잘 반영된 만큼 하루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