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안종호 정책리포터와 2008년 고용시장을 분석해보고,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종호 정책리포터, 지난해 고용동향을 분석한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고용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임시직이나 일용직,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이 크게 감소됐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의 동향을 담은 “2008년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357만 7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4만 5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일자리가 30만 명씩 증가했던 것에 비해 절반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하반기 부터는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둔화돼, 12월에는 IMF를 겪었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악화가 두드러진 반면, 상용직은 전년대비 3.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예년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감소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학력보다는 저학력 근로자가 남성보다는 여성 근로자들이 고용감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취업준비자와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불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부진이 계속될 경우 고용시장의 불안도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의 경기불황을 이겨나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정책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대폭 강화돼서 시행됩니다.
또한 채용시 불합리했던 연령제한도 금지되며 최저임금도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노동부는 비정규직법과 파견근로자 차별처우 금지법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파견근로자들도 노동법상 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4월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사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전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지난해 3,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에는 시간급 4000원, 일급 3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비정규직법의 확대와 채용 연령제한 금지법 등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확대되는
정책들이 취약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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