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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10회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서도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은 독점체제인 방송광고 판매시장을 다원화해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광고주가 광고를 내보내려면 코바코, 즉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이때 시청률이 저조한 지역방송에도 끼워팔기 식으로 광고를 판매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상파 TV 광고는 시장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규제를 통한 경쟁억제가 광고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입니다.

미디어렙으로 현재의 독점시장을 개방해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광고의 질적 수준을 물론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쟁점은, 완전 경쟁을 지향하는 경쟁도입 방안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1개의 민영 미디어렙이 존재하는 제한경쟁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민영 미디렙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법령개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의 경쟁방식 도입에 취약한 매체로 예상되는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는다는 복안입니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은 공익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만큼 정부는 올 연말 법률 개정 전까지 경쟁력과 공공성을 담은 선진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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