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10조원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악용하고 세금을 빼돌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위장사업자,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해 모두 천 2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양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운영해온 송 모씨.
수강료를 일반유치원보다 배 이상 비싸게 받아오면서 학부모들에게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챙긴 돈은 무려 10억 원.
세금은 당연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등급이 낮은 육류 등 식재료를 고급식자재로 둔갑시켜 50억 원을 탈세한 학교급식업자.
고액학원비 징수로 물의를 빚어온 유명입시학원장들도 적발됐습니다.
과제자료는 은닉하고 각종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빠듯한 살림에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밖에 범죄의 필수품이 돼버린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 판매 일당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주부 등에게 50만원을 준다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사 범죄조직에 공급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됐고,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160여명, 빼돌린 세금만 1천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 서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1. 이번 세무조사 추진계기는?
국세청은 위장사업장은 직권 폐업조치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 고의적인 탈세자는 고발조치 등의 범칙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 8천 30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5.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추징보다 세무조사를 도와주는 컨설팅위주의 간편조사는 600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Q1. 앞으로 세무조사 계획은?
또,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기업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집중감시 대상 법인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 하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악용해 폭리를 챙기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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