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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성장률 두마리 토끼 잡는다
등록일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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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까지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안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극복과 관련해, 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2조달러의 구제금융지원책을 마련했고,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등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총 28조9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안정을 꾀하는 한편, 경기회복의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1.5%포인트 내외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특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 시너지를 통해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집행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복지전달체계 등 철저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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