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쓰임새를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안의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박진석 기자, 이번 추경규모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렇게 대규모 추경안을 내놓은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A1> 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올해 들어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가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는 2.2%, 올 3월 들어서는 마이너스 1%에서 0.5%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2월부터는 우리 정부도 올해 -2%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취업자 수와 수출증가율 등 각종 지표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해법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2조달러의 구제금융지원책을 마련했고,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등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Q2> 네,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둔 28조9천억원의 추경편성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A2> 네, 이번 추경안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위기 이후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해 전체적인 틀이 짜여졌습니다.
총 28조 9천억원 가운데, 11조 2천억원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17조 7천억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입니다.
추경 예산이 투입될 5대 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문에 4조 2천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3조 5천억원을 비롯해 모두 17조 7천억원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지출확대 규모의 배 이상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집행되는 추경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적시성과 집중성, 한시성, 이른바 ‘3T 전략’입니다.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사전준비로 조기에 착수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서민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Q3> 그렇다면, 추경안이 계획대로 집행됐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A3> 네, 정부는 추경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1.5%포인트 내외의 경제성장률 제고와 5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시너지를 통해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잡은 경제성장률 -2%를, 추경 집행을 통해 최소한 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예산집행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로 추경이 집행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상황진단과 더불어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수급자 조사와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도 오는 11월 조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달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박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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