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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잠정 타결
등록일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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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협상이 잠정 타결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은, 다음달 열리는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짓는다는 계획입니다.

8차 협상 결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이 공식 선언될 전망입니다.

2007년 5월, 한.EU FTA 협상이 개시된지 1년10개월 만으로, 8차 협상에서 양측은 대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WTO가 인정하는 '관세환급'을 폐지하게 되면, FTA로 인한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입장를 인정하면서도,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는 유럽연합으로선 이를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양측 협상단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혜민 대표는 농산물과 관련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장관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순조롭게 협상 타결이 선언되면, 5월 경엔 가서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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