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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8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계 보장과 고용 유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일자리가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만 3조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직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확대와 교대제 실시로 인한 임금 분담 등 모두 2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유지에 5천백여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일자리 55만개 창출과 교육훈련 33만개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이 부분에도 각각 2조8천억원과 1천6백여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 교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취지 아래,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문에 4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120만가구 260만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220만가구 435만명이 긴급 생계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110만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과 재산정도를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입해, 생계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당초 102만명에 2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도, 140만명에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상황진단과 더불어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수급자 조사와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도 오는 11월 조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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