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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추가대책' 확정·발표
등록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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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경제난 속에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졸 실업자 수가 IMF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청년취업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위해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대졸이상 실업자는 34만400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2월 전체 실업률은 3.9%. 이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8.7%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기가 끝나는 6월이 되면 신규 졸업생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청년층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올 한해 정부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3조에서 3조 5,0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3,592억원을 따로 책정해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취약청년 지원, 단기일자리 그리고 청년인턴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의 경우 대졸 실업자들이 대학교에서 취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스테이 인 스쿨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됐습니다.

또한 직장체험연수에 참여하면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만 명에서 만 7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고졸이하의 저학력자, 장기구직자, 니트족 등 취약 청년 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장려수당 제도’의 도입이 눈에 띕니다.

취업장려수당은 그동안 낮은 임금 때문에 입사를 꺼려했던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약청년층에게 1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벌여왔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20%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교내 학습 보조 인력이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 등의 단기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인턴을 확대해 중소기업청년인턴은 만2천명, 공공부문 청년인턴은 5천명의 규모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러한 정책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노동포커스 진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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