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에 대한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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