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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침체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에 대비한 성장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전통적인 토목산업으로 인식돼 왔던 건설산업의 낙후성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칸막이식 규제와 경직된 생산구조, 단순하고 획일화된 발주제도, 글로벌 기준과 상이한 설계기준, 그리고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건설업종간 겸업에 따른 추가 등록부담을 완화하고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턴키심사 전담위원회를 상설화해 발주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실적과 보증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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