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조기 위기극복, 규제개혁 탄력

등록일 : 2009.03.30

네, 한시적 규제유예제 도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 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유예 대상을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그리고 서민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 관련 규제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현재 실시중인 규제일몰제의 경우 존속기한이 지난 뒤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른 규제개혁 효과를 거두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규제집행의 효력을 중단하면 필요한 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해집단간 다툼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유예제도 도입시기도 가능한 앞당겨 그만큼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예 대상 규제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해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다만 법개정 사항의 경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폐지, 규제일몰제 확대 등을 통해 실시돼 온 정부의 규제개혁을 작업은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전례없는 제도 도입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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