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년간 각종 규제 '집행 중단'

등록일 : 2009.03.30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에 대한 집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빠르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투자촉진이나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2년간 한시적으로 집행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집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회복되지만 부작용이 없는 경우 폐지나 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입니다.

유예대상은 공장입지·증축시 증설규제한과 관련된 규제를 비롯해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그리고 단전이나 단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 제한 규제 등입니다.

정부는 규제유예 제도 실행이 늦춰질 경우 투자결정 지연 등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마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규제유예 대상을 적극 발굴해 6월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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