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요.
이슈&정보에서는 2회 연속 특별기획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배경과 기대효과를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라는 세계적 경제침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 근로가구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인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과 부채, 자산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연 소득의 5배를 넘는 고위험 가구가 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계층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Q1. 근로장려세제 필요한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는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만 이보다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 계층은 약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Q2. 근로장려세제, 기대효과는?
또, 저소득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근로의욕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도 증가합니다.
올해에만 63만5000 여명이 약 4700억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Q3.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세청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과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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