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투자 상품을 만들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2천가구.

10만가구 정도였던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잇따른 정부 대책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선,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방이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민간자금 활용'과 '주택수요 보완'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정부는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미분양 투자상품을 만들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았던 준공전 미분양 투자 상품에, 공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황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모두 부도가 나는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손실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90%인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대줄 방침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건설사에 자유롭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로, 만약 일방적으로 대출계약을 파기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두가지 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면,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안에 매입대상 선정과 투자자 모집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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