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등록일 : 2009.04.07
미니플레이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과 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과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153회) 클립영상
- 정부, 은행 외화차입 연말까지 보증 1:44
- 이 대통령 "PSI 가입 적극 검토" 1:44
- 이 대통령 "북로켓 해결 中역할 커" 0:29
- "상응조치 필요...정부성명 안보리에 전달" 1:48
- 로켓 발사 후 주가 상승, 환율 하락 1:47
- 국민 55.4% "北 로켓은 대외협상용" 1:45
- "관세환급 유지, 우리의 일관된 방침" 1:53
- 벤처투자·창업환경 획기적 개선 1:45
- KDI "경기 급락세 진정기미 보여" 0:38
- 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0:29
-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1:46
- 지역축제 줄여 '일자리 창출' 1:56
-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0:29
-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부과 0:36
- '하도급계약 추정제' 연내 입법화 추진 0:35
- "낙동강 살리기, 12조3천억원 생산유발" 1:46
- 지금 대한민국 1:46
- 오늘의 경제동향 2:36
- [현장 포커스] 반달곰의 힘겨운 세상나기 8:25
- [정책&이슈] 정부가 육아보육 책임진다 27:36
- 용맹한 호랑이 [한국의 유물] 1:45
- [책으로 여는 세상] 끝나지 않은 역사 앞에서 21:05
- 오늘의 주요소식(단신)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