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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환급을 철폐하면 FTA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환급을 유지한다는 우리의 방침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유럽연합 측이 여러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며, 제도를 몇 년간 유지한 뒤 철폐를 논의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환급이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이같은 방침은 이번 회담에서 거듭 유럽연합측에 전달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관세환급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측이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세환급을 허용했을 때의 이익을 내부적으로 비교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부 조율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데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 한·EU간 통상장관회담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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