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들어 지역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수와 규모를 줄인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4월과 5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240여개.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주제로, 같은 지역에서 중복개최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민선 지자체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730개에 이르는 축제가 신설돼, 현재 1천개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축제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책의 핵심은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도 지방예산에서 전년대비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게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해, 올해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역축제는 3년 단위 심사를 통해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박람회 등 대규모 축제는 사전에 재정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번에 1억에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쓸 경우, 일회성 축제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