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등록일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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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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