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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말로 종료예정인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보증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외화차입 지급보증연장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올 6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국내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미 보증시한을 연장한 영국, 미국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보증대상 채무와 보증기간도 국제적 관행에 맞춰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거주자, 즉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차입하는 채무만 보증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는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3년이었던 보증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장기 차입도 국가가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보증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또,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화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로 차입할 경우,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 보증서 발급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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