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한 500세대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5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공급지역도 서울시와 광역시 등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됩니다.
▶ 해상교량 표지 일원화
해상교량에 부착되는 교량 표지와 표시등 설치업무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이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던 해상교량 19개소에 설치된 교량표지 39기를 항로표지 관리와 운영의 전문부서인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선박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 등 해상교통안전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통계포털, 6일부터 시범운영
국토, 주택, 토지, 항공,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해양통계포털’이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통계가 생산될 때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온 내용들을 통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통계포털을 구축했습니다.
국토해양통계포털의 공식사이트 명칭은 국토해양통계누리이며,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되고, 7월 1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쉬워진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소규모 첨단. 지식산업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정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정비 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지역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중에 재생사업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에서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부터 집에서 토지거래 신고 가능
내년부터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