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 노동부장관 파주공고 특강실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3월 25일 파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가지고 기능인력 양성 활성화와 기능인력존중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명장 등 우수기능인을 직업진로지도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계고교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중견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달의 기능한국인 : (주)삼호용접기 김진수 대표
3월 ？이 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주)삼호용접기 김진수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김대표는 군 제대 후 전기기술을 배우면서 기능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 오로지 기술만으로 성공신화를 창조한 용접기 제작 분야 대표 CEO입니다.
99년 승합차 한 대와 용접용 공구 몇 점을 밑천으로 삼호용접기를 설립한 김대표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대불산업단지 조선선박 용접기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에 몰두한 결과 토치 회전형 자동용접기 개발 등 3건의 특허와 1건의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 고용안정지원금부정수급 제재 강화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되,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2007년부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지난해에도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하고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수급조사기법 개발·보급, 자동경보시스템 보완 등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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