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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요.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산 대산항이 국가지정항에서 제외되어 향후 항만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산 대산항 항만개발 좌초위기?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항만법 개정안은 기존 무역항을 국가무역항과 지방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무역항과 연안항 개발, 운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시, 대산항을 포함한 개별항만의 국가무역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시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대산항이 국가지정항에서 제외 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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