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주택공급 목표 43만 가구
올해 주택건설 목표가 수도권 25만가구 등 전국 43만가구로 정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전국 43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가운데 공공분양이 47% 늘어나 7만 5000가구를 짓고, 민간분양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27만가구가 공급됩니다.
▶ 대형 화물 하역장비, 세액공제 신설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값비싼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무단방치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됩니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입니다.
▶ 4대강 살리기 조직, 확대개편
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직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과 기술심의관이 본부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홍보전문가도 충원됩니다.
▶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실시
해안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부터 강원도 속초지역 3개 해안을 시작으로 44억 원을 투입해
전국 306개 해안에서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등에 연인원 7만 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안환경 개선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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