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거 확대
등록일 : 2009.04.17
미니플레이

올해 전국적으로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는, 보금자리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특히 서민과 1~2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꼭 알아둬야 할 올해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무엇보다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위축된 민간 건설경기를 그대로 놔두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 부담을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판단에섭니다.

따라서 올해는 공공 부문에서 작년보다 16% 증가한 43만가구가 전국에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심내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13만가구.

오는 5월 지구지정에 이어 9월말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 사전예약제를 통해첫 분양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쪽방 거주자들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에게도 연 5만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의 소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나 소음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한층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