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기, 실질적 효과 없다"
등록일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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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의 시행을 연기할 경우 세수 증대나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감세정책 시행을 연기하면 세수 감소분에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세계적 위기를 맞아 외국도 대부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한 감세조치를 금년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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