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억류자 신병인도 요구...북측 거부
등록일 : 2009.04.22
미니플레이

남북이 어젯밤 개성에서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습니다.

우리측은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개성공단 직원의 접견과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개성으로 출발했던 우리측 대표단은 늦은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환했습니다.

우리측이 가장 역점을 뒀던 억류중인 현대아산 유모씨의 접견과 신병인도 모두 북한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우리 근로자를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그 분과 함께 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날 접촉은 남북이 서로의 입장이 담긴 문건만을 교환한 채 22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우리측은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자제했던 억류자라는 용어를 표면화 해 북한측이 유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3항의 기본권 보장을 들어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적 문제로 추진 중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의 PSI활동을 북한이 대결·선전포고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측은 북한의 12.1 조치로 막힌 육로통행과 체류제한조치 철회, 국가원수 비방·중상 즉각 중지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겠다며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했던 토지사용료를 6년 앞당기고 북측 노동자의 임금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 등 특혜 전면 재검토에 관한 협상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억류자 유씨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조치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