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110% 초과달성
등록일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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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1분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상황도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당초 집행계획의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인 76조원의 110%에 해당하는 83조7천억원으로, 재정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는 총 29조8천억원이 집행돼, 123.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최대 90일까지 걸리던 공사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긴급입찰 제도를 통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3월말까지의 전체 공사 계약실적은 3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보조금도 최종 수요자에게 집행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됐을 때, 올해 0.7% 안팎의 성장률 상승 효과와 4만8천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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