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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미FTA 비준 문제와, 경제위기 돌파구로서의 기대효과를 가늠해봅니다.

Q1> 이해림 기자, 지난 2007년 6월 말에 양국이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으니까, 거의 2년만인가요?

A1> 22개월 만에 발효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셈인데요, 공식서명부터 비준안 통과까지 그간의 과정을, 준비한 화면을 통해 되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6월에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이후, 그해 9월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쇠고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9일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비준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다시 7월에 18대 국회에 제출됐고, 올초 여야가 4월에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결국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2> 발효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비준안 통과 이후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죠?

A2> 그동안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미FTA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어제 상임위 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미 FTA가 발효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Q3> 이렇게 되면, 정부의 바람대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A3> 정부는 한미FTA 체결 당시부터 조기비준 원칙을 고수하면서, 양국의 이익이 균형있게잘 반영됐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측에서 흘러나온 일련의 발언들이 재협상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계획은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왔고, 오히려 최근 미 관리들의 말을 보면 미국측도 한미FTA 비준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협상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견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응은 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재협상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는 물론,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말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Q4> 경제위기 속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A4>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프타,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미 양국은 교역의 비약적인 확대를 발판삼아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양국 외교안보동맹을 튼튼히 하는 데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현재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FTA도 동시에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면서 아시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Q5> 이달 초 런던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A5>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측에서는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흘리곤 했는데요, 이달 초 런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 이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미 무역대표부의 한 관계자도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 없이 한미FTA 처리를 원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런 만큼, 오는 6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미 행정부도 한미FT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전에 별도로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 의견 접근을 이룰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6월 중순 이후면 한미FTA 비준에 대한 최종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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