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기관 신뢰 '평등'이 필수
등록일 : 2009.04.27
미니플레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법이 좀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처럼 아직도 법집행 기관은 국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해 불공평하고 권위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8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공평하고 민주적이라는 답은 20%를 갓 넘는 수준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법집행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말해 시대의 흐름을 탄력적으로 따르되 평등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930 (165회) 클립영상
- 범부처 수출 지원기구 출범 1:47
- "성숙한 법치 위해 공직자 신뢰받아야" 1:50
- 법집행 기관 신뢰 '평등'이 필수 2:07
- "직원 억류, 개성공단 본질적 문제" 1:41
- NYT "한국, 과감한 재정지출로 빠른 회복" 1:31
- 한 총리 오늘 귀국 '경제 살리기' 성과 2:38
- 신용대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0:32
- 환매조건부 미분양 5천억원 매입 0:27
- "전기대비 0.1% 성장, 긍정적 신호" 1:58
- ESCAP서 한국 녹색성장 전파 0:35
- 선박자동식별 확충, 안전운항 강화 0:30
- 전국 640개교서 문화예술 공연 1:45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기 내정 0:20
- 박물관 가는 날 '시 낭송회' 개최 0:25
- 론 커크 "FTA 지연, 새 해결책 모색" 0:27
- 경찰, 자살 사이트 집중 단속 0:26
- 민·관 공동 자전거 기증운동 전개 1:58
- "문화예술교육 세상을 바꾼다" [정책진단] 27:50
- 대동여지도와 대동여지도 목판 [한국의 유물] 2:54
- "보험에도 녹색바람 분다" [현장 포커스] 11:55
- "고양 꽃 박람회" [지금 대한민국] 2:21
- "北, 개성공단으로 PSI 참여 견제하나" [통일로] 10:11
- 양벌규정의 합리화 3:02
- 톡!톡! 정책정보 1:43
- 오늘의 주요소식(단신)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