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법집행 기관 신뢰 '평등'이 필수

등록일 : 2009.04.27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법이 좀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처럼 아직도 법집행 기관은 국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에 대해 불공평하고 권위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8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공평하고 민주적이라는 답은 20%를 갓 넘는 수준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법집행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말해 시대의 흐름을 탄력적으로 따르되 평등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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