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전통산업 위주의 노후한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첨단지식 기반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80%.
이들 단지의 총 생산액 또한 전체의 79%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데다 제조업 중심의 기반 시설이어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 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지식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른바 '구조고도화 펀드'를 통해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 구역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걸리던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됩니다.
이 밖에 10년 단위로 짜였던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2년 단위 계획으로 단축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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