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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석유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오늘 <경제줌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1> 김민주 기자, 정유사별로 가격을 공개한다는 건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1> 네, 국내 4곳의 정유사들은, 지금까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의 '평균치'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별 기름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들의 주간·월간 기름 판매가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Q2> 이렇게 정유사별 기름값 공개를 추진하는 배경은 뭔가요?

A2> 네, 정부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간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당한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예로 들어보면, 정유사들의 기름값 공개로 1차 가격 인하가 일어나고, 2차로 주유소들의 마진, 즉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이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주유소의 기름값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4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가격이 가장 높은 업체와 낮은 업체가 리터당 20~30원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요, 정부는, 가격공개로 경쟁이 유발되면, 도매가격에서 최소한 리터당 20원 이상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사이에서 이뤄진 수직적 거래 외에도, 주유소간 거래, 이른바 수평거래도 가능해지는데요.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주유소는, 정유사뿐만 아니라 기름값이 싼 다른 주유소에서도 석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유사들의 경쟁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정유사간, 주유소간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누적 포인트와 사은품, 세차 등 부가 서비스의 거품도 빠져서, 더 큰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네,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오히려 기름값을 더 올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3> 네, 아무래도 공개의 당사자인 정유업계에서, 우려 섞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공급가격은 영업 기밀사항으로, 기업 활동의 기본권과 시장 자유화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도리어 정유사들간에 암묵적인 담합행위를 유발해서, 일부 휘발유 공급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거나, 불법 유사석유의 유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Q4>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은 뭔가요?

A4> 네, 정부는 암묵적 담합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기름값 모니터링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정유사들의 기름값이 공개되는 내일부터,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기름값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정유사 공급가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특히 정유사가 가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엔, 적발된 업소를 오피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기름값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본 취지를, 정유사들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유업계도 일단 정책 시행이 결정된 만큼 적극 협조하겠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5> 아무래도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 국민,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일 텐데요.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5> 네, 소비자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4월이죠.

주유소별 기름값이 공개됐을 때도, 가격공개 사이트인 오피넷 홈페이지의 접속이 마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그간 다소 예외적이던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비교를 통한 현명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유사별 기름 가격 공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한주 동안의 기름 판매가격은 매주 금요일 공지되기 때문에, 첫 가격 공지는 다음달 8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김민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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