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후속 추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이 어 느정도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악화의 우려가 있는 계열그룹 45곳에 대한 은행중심의 평가에 이어, 재무구조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통해, 주채권은행이 계열사 매각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금보다 면밀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특히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남용사례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충당금 적립부담을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회생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장들이 직접 구조조정 업무를 챙기도록 촉구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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