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액 3배 반납
등록일 :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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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해야하고 최대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4년동안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천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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