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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는 '2010 NPT 평가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사례로 들면서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인 NPT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롭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우리 정부는 NPT 평가 준비회의를 통해 이 조약이 군사적 이용 축소를 위한 핵군축과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축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가운데 핵비확산 조항은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뿐 아니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조치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북한에 "NPT와 안보리 결의 1718호 상의 의무를 비롯해 9.19 공동성명, 6자회담 후속 합의들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조기 발효 등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NPT평가 3차 준비회의는 미국 오바마 정부들어 처음 갖는 국제회의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금번 준비회의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NPT회의로서 국제군축, 비확산 분야의 진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입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6자회담이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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