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가정폭력 피해자 '우선 입주권' 부여

등록일 : 2009.05.07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입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로 절반이 넘는 가정이 한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해 생활비지원, 그리고 취업 등 자활지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복지시설이나 공동 주거시설과는 별도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별도의 가구를 꾸릴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담은 세부기준을 오는 11월초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중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인 그룹홈은 예정대로 인천,강원,충북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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