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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소득 탈세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할인 혜택을 내세워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명과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30명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 관련 업종 22명과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명도 기획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과표가 상당 수준 현실화됐으나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43.3%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획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 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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